11.13 신용대출 / 가계대출 관리방안.
11월 13일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대한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요약으로 보자면,
1.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용도 규제.
규제 시행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 초과 시,
해당 차주가 1년 內 주택(규제지역)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용대출 회수
2. DRS* 확대 적용.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內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 실행 시
→ (개선) 현행 + 연소득 8천만 원 초과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 1억 원 초과 시
점점 대출규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가계대출 안정화에 목표를 두고 있지만,
결국은 집값 안정화에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출규제가 심해질수록 현금 부자들만
부동산에서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기존 대책들에서도 현금부자에게 유리했지만,
신용까지도 규제대상이 되었다는 게..
특히, 고액 소득자 (연소득 8천)가 신용 대출 1억 넘게 빌려서
1년 안에 규제지역의 집을 사면 대출을 회수한다는 의미는,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왜 고액 소득자를 연소득 8천으로 규정했는지?
알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현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줬다는 느낌.
나라에서 가계대출을 제한하는 배경을
참고자료에 의해서 순서적으로 살펴보면,
1. IMF 위기 이후 20년간 경제규모 확대에 맞춰 양적 팽창
IMF 위기 이후 경제규모 확대 과정에서
가계부채도 양적으로 팽창하며 민간소비 등을 뒷받침
2. 가계부채 증가 과정에서 정책대응 등으로 부채구조 개선
가계부채 관리정책의 효과로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대출 비중 상승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는 지속 개선
3. 과도한 가계부채는 향후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
200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을 상회하여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 누적은 향후 우리 경제·금융에 부담이 될 가능성
가계부채/가처분소득(%,14년→19년)
(韓) 158.0→190.6 // (OECD 평균) 128.8→144.2
가계부채/GDP(%,14년→19년)
(韓) 82.9→97.9 // (OECD 평균) 66.7→65.6
4.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확장적 정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
16년 말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는 하향 안정화되었으나,
금년 들어 코로나19 대응 과정의 확장정책효과로
다시 상승추세로 전환
이렇게 확대된 양적 완화로 인한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어 부동산 정책에 위험요소로 작용.
이러한 잠재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현시점에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현 정부의 시선의 흐름입니다.
신용대출 급증이 향후 잠재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대책이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용도 규제.
규제 시행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 초과 시,
해당 차주가 1년 內 주택(규제지역)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용대출 회수
DRS 확대 적용.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內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 실행 시
→ (개선) 현행 + 연소득 8천만 원 초과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 1억 원 초과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