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와 탄핵의 차임점, 전 대통령 사례로 살펴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탄핵과 하야의 차이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탄핵과 하야에 대한 이야기를 전직 대통령의 사례로 살펴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야와 탄핵의 차이점

하야와 탄핵은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가 그 자리를 비우고 물러나는 의미를 뜻 합니다.

하지만 자리에서 물러나는 이유와 방식, 그리고 절차가 크게 다르게 됩니다.

하야와 탄핵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야

하야의 사전적 의미는,

대통령 또는 고위 공직자가 자발적으로 직책을 물러나는 것으로,

주로 민심의 반발이나 사회적 압력에 의해 이루어짐니다.

 

사적적 의미에서 보듯이 본인이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하야라고 합니다.

외부적인 압박이나 사회적 이슈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내려오지 않으면 하야가 아닙니다.

하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발적인 부분입니다.

 

탄핵

탄핵의 사전적 의미는,

고위 공직자의 행위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그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해임시키는 절차입니다.

주로 법적인 절차를 거쳐 강제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보듯이 탄핵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 강제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강제적으로 물러나게 한다는 의미에서 보듯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사람을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 끌어내리는 방법입니다.

 

하야와 탄핵의 사례

하야와 탄핵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여 그자리를 내려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통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내려오는 사례이기에 불명예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가 있었고,

최근에 2018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있었습니다.

 

하야의 사례 (이승만)

이승만 대통령의 1960년 하야하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부터 1960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독재와 부패로 국민들의 불만이 증가했습니다.

결국 1960년 4월 19일 민주화 운동이 발발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수많은 시민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4.19 혁명,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4월 26일 하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4.19 혁명의 전국적인 확산은 꺼지지 않고 더 타올랐고,

이승만 대통령은 4월 29일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와 하야하였습니다.

1948년 건국이래 12년 장기 독재를 한 처참한 결과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승만 前대통령

※ 국회에 제출한 이승만 대통령의 사임서 내용
나는 해방 후 본국에 돌아와서 우리 여러 애국 애족하는 동포들과 더불어 잘 지내 왔으니 이제는 세상을 떠나도 한이 없으나 나는 무엇이든지 국민이 원하는 것만이 있다면 민의를 따라서 하고자 할 것이며, 또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보고를 들으면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학도들을 위시해서 우리 애국 애족하는 동포들이 내게 몇 가지 결심을 요구하고 있다 하니 내가 아래서 말하는 바대로 할 것이며, 한 가지 내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동포들이 지금도 38선 이북에서 우리를 침입코자 공산군이 호시탐탐 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도록 힘써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첫째,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
둘째, 3·15 정부통령 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었다 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다.
셋째, 선거로 인연한 모든 불미스러운 것을 없게 하기 위하여 이미 이기붕 의장  에게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나도록 하였다.
넷째, 내가 이미 합의를 준 것이지만 만일 국민이 원한다면 내각책임제 개헌을 하겠다.

 

탄핵의 사례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탄핵 사유는 권력 남용 및 부정부패, 국정농단 사건, 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탄핵 소추 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위의 탄핵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고,

헌법재판소(헌재)에 접수된 지 92일 만인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에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확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는 원동력은 대국민적인 탄핵 지지운동인 촛불운동에 있었습니다.

2016년 탄핵을 위한 촛불운동은 정말 대단했다.

 

맺음말

대한민국의 건국이래 100년이 채 되지 않은 짧은 민주주의 역사 속에 대통령 하야와 탄핵이 각각 한 번씩 발생하였습니다.

한 나라의 리더인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가 국민의 힘에서 나왔다는 것은 다행이며, 민주주의다운 모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하야와 탄핵에 대한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하야와 탄핵의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