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득과 실, 최대수혜자는 누구?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하였습니다!!

오늘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란?

금융투자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투자 소득과 관련하여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양도 소득에 대해서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신규 제도입니다. 이를 줄여서 금투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상품에서 실현된 손익이 주식 5000만 원, 기타(해외주식·채권·ELS 등) 250만 원을 넘기면 연간 5000만 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을 얻는 투자자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율은 소득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20%, 3억 원 이상인 경우 25%로 적용되며, 여기에 지방세 10%가 추가되어 소득 3억 원 이하에서는 22%, 3억 원 이상에서는 27.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0억 원 이상의 보유 금액으로 변경되었으며,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의 지분율 요건은 삭제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결과로 추진되었으며, 2022년 7월 21일에 발표된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2025년으로 시행 연기가 결정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득과 실

금투세는 당초 2023년 실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합의를 통해 시행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폐지하기로 했고, 폐지 이유에 대해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번 폐지로 어떤 득과 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한 득

> 투자자 부담 경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인해 개별 투자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더 많이 보유할 수 있게 하여 개인 경제 상황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자금이 금융 투자처로 몰릴 수 있게 되었고, 외국 투자자본도 유치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 일 수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주주 정책 (10억 -> 50억) 감소 때와 비슷한 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

대주주 양도세 완화!! 대주주 기준 10억 -> 50억

 

금투세 폐지에 대한 실

> 세수 감소: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로 인해 정부의 예상대로 4조 원가량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정부 예산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예산 부족 상황에서 다른 수입원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세금 평등성 문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 투자자들의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소득의 공정한 분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풍부한 계층과 비교하여 중산층 이하의 소득 계층이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금융투자 소득이 있는 계층은 소득 수준 상위 계층일 텐데요. 빈부 격차의 증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모든 수입에는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조세정책과도 이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정부 예산 조절 어려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는 정부의 예산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을 조절하거나 다른 수입 채널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금투세 폐지의 최대 수혜자는?

위에 금투세 폐지의 실에 이야기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금투세 폐지할 경우 최대 수혜자는 "고액 투자자 및 대주주" "금융상품을 다양하게 보유한 투자자" "투자 수익이 큰 투자자" 등으로 금융 소득을 많이 얻는 쪽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예측치로는 과세대상의 2.5%의 투자자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2.5%는 투자자들 중의 최상위 계층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들은 과연 누구이고, 이번 폐지 결정에 의사 표현이 되었는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인구 감소 및 노동계층 감소와 경기 악화로 세금은 줄어들고, 노동자들의 세수 부담은 늘고 있는데요.

금투세 폐지로 혜택 볼 2.5%의 투자자들을 위해 4조 원가량의 세수를 포기하는 게 맞을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지우고 다시 "Buy Korea" 열풍으로 해외투자자금을 유치할지 앞으로 상황이 궁금해집니다.

여기까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금투세 폐지에 대한 득과 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