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생아 특례대출 도입
올해, 무주택 가구 중 2023년 1월 출산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례대출'이 등장했습니다. 이 대출은 고소득 가구도 지원 가능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까지,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금리는 연 1~3%대로 5년간 고정되며, 아이를 낳으면 저금리를 추가로 5년 더 연장해 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 도입
국토부는 공공분양주택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5월에 예정된 공공분양주택 모집에서는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별공급'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연간 7만 채의 주택을 공급하며,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3.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의무화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인적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 조치는 전세사기나 분쟁 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신혼부부 청약 혜택 강화
혼인신고 후 주택 청약에 불리하다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는 맞벌이 부부의 월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를 적용받아 1인 가구와의 형평성을 확보하였으며, 부부의 주택 청약 기회가 1회에서 2회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5. 주택담보대출 대환 플랫폼 확대
2024년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에 적용되는 대환 플랫폼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간편하게 높은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되었으며, 은행 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금리 하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한 다섯 가지 부동산 정책 변경사항은 2024년 한 해 동안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관심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여 적절한 대비와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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