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정리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

 

 

>> 현재 적용되고 있는 종부세 세율 : 2018년 9.13 대책에서 발표된 종부세 기준.

 

ex1> 9억 주택  (1주택 자) : 1% 적용. (9억 * 1% = 900만원)

ex2> 6억 주택 + 3억 주택 보유 (2주택자) : 1.3% 적용. (9억 * 1.3% = 1,170만원)

- 18년도 9.13부동산 안정화 대책에서 보유세를 소폭 상승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를 강화함.

 

>>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종부세 기준.

-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강화하는 의견으로 1년 3개월만에 종부세 강화를 안건으로 20대 국회에 제출 하였지만 계류 중...

ex1> 9억 주택  (1주택 자) : 1.2% 적용. (9억 * 1.2% = 1080만원) : 약 180만원 추가

ex2> 6억 주택 + 3억 주택 보유 (2주택자) : 1.6% 적용. (9억 * 1.6% = 1,440만원) : 약 270만원 추가

 

2020년 7월 10일에 추가로 종부세 상승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으로 압박을 하려고 하지만..

참여정부에서도 종부세는 결국 부동산 가격을 상승하는 요인으로만 작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세부담을 위하여 집주인 (매매자)는 결국 가격을 올려서 팔려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