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정책 정리.

1. 주택 공급 확대 및 실수요자 지원 방안.

   1) 생애최초 특별 공급 확대 및 소득기준 완화.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3) 공급 확대. (검토 가능한 대안 제안)

2.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3.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도 보완.

 

자세하게 드려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생애최초 특별 공급 확대 및 소득기준 완화.

   > 생애최초 배정물량이 늘어나고 소득기준이 13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민간 분양에 대한 물량이 배정이 되었고, 국민주택에  배정 비율도 소폭 상승시킴.

1-2)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1-3) 공급 물량 확대.

   - 3기신도시 용적률 상향 (ex 25층 -> 35층) , 유휴부지 이용한 거주 택지 변경 및 발굴.

 

2.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 사실상 이번 대책의 핵심.

  - 2 주택/3 주택 이상에 대한 과세 지표를 올리겠다. (증세)

  - 최대 세율 6% 적용이지만 현실적으로 0.5~1% 상승으로 볼 수 있다.

  -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보완 예정. (중요)

 

  > 종부세 인상. 

  > 양도세/취득세 인상. 

 

3.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도 폐지 보완.

   - 보완이라고 쓰고 폐지라고 읽어야 할 정도.

   - 17년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유도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집값 상승에 대한 책임을 씌우고 벌금을 부여하는 격임.

   - 퇴로를 열어줌 :: 2020년 12월 매도 (양도세 절감) // 2021년 5월 매도 (종부세 절감) 

   - 임대사업자들이 소송을 예고하고 있고, 존버 할지? 매도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함. (아래 글 참고)

 

https://twosonpapa.tistory.com/12

617부동산 대책 이후 "법인물량"

 

<개인 생각>

공급 - 용적률이나 자투리땅 사용하여 공급확대. (장난하자는 거지요?)

       - 신행/생최 주택 늘리는 건, 기존 가점제 4050 세대에겐 재앙적입니다. 뺏긴 거나 다름없어요.

증세 - 부동산에 대한 증세를 주택 안정화라고 미화하고 있습니다. 증세는 결국 집값에 세금이 포함되어 오르기만 했습니다.

임대사업자 - 잘 모르겠지만, 많이 분노하고 있다고 뉴스에서 봤네요.

 

 

출처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4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