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문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정리해 본다.

내 생각은... 할많하않...

우선 정리해 놓도록 하자.

 

617 부동산 대책 : 21번째 부동산 대책. 1. 조정/투기과열지구 확대. 2.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한 GAP 투기 금지. 3. 재건축 요건 강화. 4. 법인 거래 규제 강화.

 

하나씩 알아보자.

 

1. 조정 / 투기과열 지구 확대.

서울 전체지역 투기 지구 선정 및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20여 차례 핀셋 규제로 투기지역만 잡겠다던 정부는 투기꾼들에게 항복을 선언하였다고 본 규제라 하겠다.

그런데!! 김포&파주를 조정지구로 넣지 않아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전 지역구가 ... 어디였더라 -_ -??? 

아닐 거라 믿는다. 그럴 리가 없다. 우리 정부와 민주당이 그럴 수는 없다.

 

< 서울 경기 대부분 지역이 투기/조정 지역이 되었다. 선정 기준이라도 알려줬으면... >

 

 

2.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GAP 투기 금지.

GAP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이라고 본다.

그런데, 무주택자 & 1주택자가 규제 지역 내에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조건을 달았다. 

만약, 주담대를 받지 않는 경우- 즉, 현금이 많은 경우.. 괜찮다는 사항이다.

하..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건가.

 

 

 

3. 재건축 요건 강화.

재건축 지역의 경우 2녀녀 거주하지 않을 경우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사실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다.

다만, 재건축에 대한 권리를 받기 위해 실거주 요건을 넣었다는 건 투기 세력을 막겠다는 생각이라..

괜찮다고 본다.

 

4. 법인 거래 규제 강화.

법인을 통한 투기 수요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이것도 잘 모르겠지만, 처음 부동산 대책 나왔을 때, 다주택자들을 임대업으로 돌리게 했었는데...

이제 와서 임대업으로 돌린 법인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다주택자에게 중과세 와  보유세를 강화하지 않으면서 겉도는 식의 규제를 하는 것 같다.

참 생각이 많지만... 제발 잘하시라고 생각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