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뉴딜 정책!! 문재인 정부의 뉴딜 정책.

 

"신뉴딜" "그린 뉴딜" "한국판 뉴딜"

문재인 정부에서 현재 경제 악화 상황을 이겨내고

정부 주도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왜 뉴딜 정책일까?

먼저 미국의 원조 뉴딜정책을 살짝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뉴딜정책은 1929년부터 세계대경제 공황에 빠졌을 때,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공황을 이겨내기 위한

정부 시책 사업이었습니다.

내용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정부가 시행하여

노동자에게 많은 임금을 주고, 그 임금을 소비하여

멈췄던 경제를 돌게 만들려고 한 정책입니다.

 

뉴딜정책에 싸인하는 루즈벨트

 

결론적으로 뉴딜은 단기적으로 큰 효과를 보았지만,

여러 가지 역효과를 내며, 1937년 다시 2차 대공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경제 대공황을 해결한 건.. 2차 세계대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미국의 뉴딜정책은 단기적 큰 효과로,

세계경제대공황을 이겨낸 정책이라고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우리나라에서 다시 뉴딜 정책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서 우리도 한다! 뉴딜!

 

처음 문재인 정부에서 뉴딜 정책을 꺼내 들었을 때,

건축 관련주가 단기 급상승하였습니다.

뉴딜=토목으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급하게

"그린 뉴딜" "신뉴딜"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선언하고

그에 대한 비전을 보여줬습니다.

 

1. 디지털 뉴딜 : 5G / AI           

      2. 그린 뉴딜" : 재생에너지 / 2차 전지

       3. 안전 뉴딜" : 의료&의학 / 사회복지

 

2025년까지의 비전을 제공하면서 경제 극복에 앞장서겠다.

 

 

1. 디지털 뉴딜

세계 IT 강국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아이템.

현재 5G 싸움을 중국과 열심히 하고 있지만,

5G 싸움을 도와주는 건 미국의 화훼이 제제입니다.

 

주정책 시행은 5G 망 확충으로, 더 빠르고 더 안전한 데이터 망 구축

그리고, AI융합을 통한 전산업 육성.

미래산업으로 IT 강국 대한민국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2. 그린 뉴딜

녹색 생태계 회복으로 국토/해양/도시를 만든다는 기치 아래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생태계를 구축한다.

2차 전지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수소차 보급을 확대하여

녹색 산업 혁신을 이루겠다.

 

 

3. 안전망 강화

고용/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함께 잘 사는" 사회 건설.

사람에 대한 투자.

 

 

사실 따지고 보면,

미래지향적 산업에 큰 정부의 지원이 있겠다는 말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는 중에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 마비가 올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힘들어지고, 기업들의 재무는 빨간불이 들어온 지금.

 

 

매번 역대급 추경이 선포되고,

시중에는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정부의 선택이 중요해진 순간에

정책이 얼마나 바르고 정확하게 동작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5년까지 100조 / 111만개 일자리!! 

 

정부의 정책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세금

세금을 이용하여 정책을 실행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눈먼 돈을 노리는 (악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정책은 환영하지만,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관리가 잘되었으면 합니다.

 

정부시행 정책에는 많은 세금을 포함합니다.

 

아마 위의 정책적인 기조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까지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명한 투자를 위하여,

정책 시행 정책들이 어느 방향을 향하는지

잘 따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뉴딜정책의 연장선으로

뉴딜펀드를 정부가 주도한다고 합니다.

3일 문재인 대통령과 민간 금융계 대표자들이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뉴딜정책에 투입될 정책금을 펀드 기금으로 조성하고,

뉴딜 펀드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펀드 기금을 20조 원 조성한다고 합니다.

 

뉴딜정책에 투입되는 금액은 170조

뉴딜 펀드 20조 원,

정책금융 100조 원,

민간금융 70조 원.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는 정책임으로

반드시 경제활성화가 되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뉴딜 펀드 20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