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SK이노베이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전말

 

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결정을

12월 10일로 내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소송의 전말은,

LG화학의 숙련된 직원들을

SK이노베이션에서 채용해 갔는데

그 숙련된 직원을 통하여 

LG화학의 2차 전지 핵심 비밀을 빼내갔다는 소송.

 

처음에는 인력 유출 관련된 "영업비밀 침해"로

2019년 4월 시작하였지만,

그 조사과정에서 배리 관련 특허 침해까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배터리 특허 침해"까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을 상대로 국내와 ITC에

명예훼손과 특허침해 소송으로 맞불을 놓았지만,

서울 중앙지법은,

8월 27일 SK이노베이션이 낸 소송을

"소 취하 청구 각하 / 손해배상 청국 기각"

SK이노베이션 1심 패소

 

지난 2월 ITC의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결정 (출처 OBS뉴스)

이미 ITC에서는 지난 20년 2월,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이의를 제기했고,
ITC 재판부에 재검토 요청을 신청하였습니다.

최종 판결이 이례적으로

2번이나 연기하며 12월 10일 판결을 예고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소송 진행 상황이

SK이노베이션에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ITC의 판결의 경우

우리나에서 잘 알려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등

손해배상액이 기하급수적일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사업 자체의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기대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2가지입니다.

 

1) LG화학과 극적 합의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경우의 수로,

뒷 끝이 없으며 단기적인 배상으로 Risk 위험을 줄일 수 있음.

최근 지라시를 통해 구체적인 합의 방안까지

메신저를 통해 급속히 퍼졌다고 합니다.

(지라시 내용은 SK이노베이션이 소송 패소를 인정하고,

현금 배상액을 낮추고, 현물 배상으로 할 것...)

 

2) 미국 대통령의 경제효과 이유로 거부권 행사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진출하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과 배터리 셀 공장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소송에 패소하여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 특허권 침해 관련하여 애플 vs 삼성 소송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한적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대통령이...)

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최종 결론이 아닌,

지연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리 좋은 소식만은 아닐 듯합니다.

 

향후 배터리 시장은

두 자릿수 성장이 기대될 만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도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K 배터리 3사에게 큰 경쟁자입니다.

 

내부 분열보단 외부 방어가 시급해질 수 있습니다.

부디 두 기업의 조속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K-배터리 앞날에 좋은 일이 있었으면 합니다.

 

LG화학-SK이노베이션 소송전 (출처 : 연합뉴스)